만약 전국민이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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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퇴근하고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차 강남역에 위치한 한 빌딩에 다녀왔습니다. 10층이 넘는 빌딩 전체를 사용할 정도로 큰 기업이었죠. 거기서 오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분들의 연봉이죠. 저는 평소에 누가 얼마를 벌고 이런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많이 받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그 분들의 몸값을 듣게 됩니다. 놀랍더라고요. 저에 몇 배는 되는 거 같습니다. 잠깐! 그럼 시급이 얼마야? 이 생각을 하며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카페에 앉아 메모장을 켰습니다. 글 주제거리를 보는데 시급에 관한 주제를 적어뒀더라구요. 오늘은 이거다! 최저시급.

 

만약 전국민이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면?

 

상상해보셨나요? 과장님도, 대리님도, 팀장님도, 이사님도 다 같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봅시다.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견해를 넓히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생각 해보지 않았지만, 오늘 같이 해볼까요?

 

업무, 인간관계, 회사이익, 사회적 측면 등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를 하고 받는 임금의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들 생계를 유지하기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급입니다. 2024년 현재 9,860원이네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가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받을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집단에서든 돈으로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남들보다 우월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니 한 달에 얼마 버니 이런게 궁금한 겁니다. 그럼 월급이 다 같으니 다른 비교거리를 찾습니다. 학벌, 악기, 외국어 능력 등이 있죠. 우선 어느 학교 출신인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심한데 월급이 다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 자랑거리로 딱 아닙니까? 그렇게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불평등은 극심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악기를 다룰 줄 아는가. 외국어가 가능한가 정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영역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도 우월하게 보이는 수단으로 쓰이죠.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으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가로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돈과 시간이 충분해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체능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럼 사교육비는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려워지고, 기업가자 사업가의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차별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면 국가가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짜피 차별점을 찾을거고, 비교거리는 찾으며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볼까요?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이 최저시급을 받는다. 그럼 다 같은 월급을 주겠네요? 인건비를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과 같은 돈을 받고 일을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자 본인, 가족들은 평범하게 살기 원하지 않을걸요? 그럼 그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능력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인센티브 같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매출에 몇 % 금액을 주거나, 엄청난 복지를 제안할 겁니다. 워크숍을 해외로 보내주거나, 집 살 때 할인, 무이자 대출 등.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최소 5인분 이상은 가능하다 판단했을 것이고, 그  이상의 매출을 가져오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투자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은근한 차별과 우월감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요? 경제적 평등이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불평등을 만드니까요. 그 시점에서 색다른 불평등을 견디지 못하고 사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졌다가 다시 안정을 찾겠죠.

 

이번에는 사회적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 무리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지금보다 적은 인원,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차, 좋은 음식, 넓은 집, 한정판 가구 등 남들과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 특별한 것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탐냅니다. 그럼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적으니까요. 그럼 국가에서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국가는 이걸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이 상황을 예측한 계층은 미리 준비를 할테고,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거죠.

 

전국민이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면 개인, 기업, 국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더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걸 다 설명하기란 하루로 부족하니까 그건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요. 어떤 큰 변화는 반드시 수혜자와 피해자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변화가 클수록 피해도 더 커지는게 당연한 겁니다. 

 

요점 날씨가 너무 덥네요. 숨 쉬기가 힘들어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해피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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